윤석열 파면 결정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8:0 만장일치로 확정되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이 주요 사유로 꼽혔습니다. 이 글에서 결정의 주요 내용과 이후 전망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8:0 결정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며 결정을 공표했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하여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12월 14일로부터 111일, 변론 종결(2월 25일)로부터 38일 만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으로 여러 기록을 세웠으나, 임기를 765일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8:0 만장일치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 기능 침해: 계엄 선포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상 권한을 침해.
- 군·경찰 동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 정치인 체포 지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 초래.
- 만장일치 판단: 재판관 8명 전원이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 “피청구인을 파면하며 얻는 헌법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없었으나, 일부 재판관은 세부 쟁점(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결정 과정과 선고 절차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부터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 시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24헌나8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로 시작.
- 결정문 낭독: 결정 이유를 설명한 후, 11시 22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
- 소요 시간: 약 30분간 진행, 생중계 및 일반인 방청 허용.
윤석열 파면 결정의 의미와 이후 절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변화가 본격화됩니다. 주요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통령 권한대행 |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유지 |
| 조기 대선 일정 |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6월 3일 이전) 선거 실시 |
| 대선 준비 | 후보 등록: 5월 10~11일, 선거운동: 22일간(5월 12일~6월 2일) |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례를 참고하면 60일째인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야 반응과 국민 여론
파면 결정에 대한 여야의 반응과 국민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 진영 | 반응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명령, 헌법 수호의 결과”라며 환영,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준비 |
| 국민의힘 | 일부 반발, “정치적 판결” 주장하며 승복 여부 논란 |
| 국민 여론 | 지지와 반대 엇갈림, 혼란 종식 기대감 상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 인용 직후 당 대표직 사퇴와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그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마지막 공판이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 대선 일정과 겹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사례와의 비교: 박근혜 파면과의 차이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비교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 항목 | 윤석열 (2025) | 박근혜 (2017) |
|---|---|---|
| 파면 사유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최순실 국정농단 |
| 재판관 의견 | 8:0 만장일치 | 8:0 만장일치 |
| 소요 기간 | 탄핵소추 접수 후 111일 | 탄핵소추 접수 후 92일 |
| 대선 일정 | 6월 3일 예상 | 5월 9일 실시 |
파면 결정의 정치적·사회적 영향
윤석열 파면 결정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적 안정: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론 분열이 완화될 가능성, 그러나 여야 대립은 지속될 전망.
- 조기 대선: 새로운 대통령 선출로 정치 지형 변화 예상, 주요 정당의 경선 경쟁 치열.
- 국민 신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법 수호에 대한 신뢰 회복 기대, 일부는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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