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성범죄다. SNS에서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어요!”라는 사례가 화제다. 2025년 기준, 카촬죄 처벌 기준과 형량, 주의사항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카촬죄란?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로,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2024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카촬죄 관련 사건은 매년 증가, 2023년 5,000건 이상 검거됐다.
카촬죄 처벌 기준과 형량
카촬죄는 촬영, 유포, 소지 등 행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며, 초범 여부, 피해자 합의, 재범 가능성 등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
1. 촬영 행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성립한다. 공공장소(지하철, 화장실)나 사적 공간(탈의실) 모두 포함된다.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형량: 초범은 8개월~2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실형 가능성 높음.
- 가중 요소: 상습범은 형의 1/2 가중 (최대 10년 6개월 징역).
2. 촬영물 유포·판매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전시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2항).
- 영리 목적: 3년 이상 징역 (최대 7년).
- 형량: 초범 1~3년 징역, 영리 목적 3~5년 징역. 집행유예 드물다.
3. 촬영물 소지·시청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3항).
- 형량: 초범은 500~1,500만원 벌금, 반복 시 6개월~1년 징역.
4. 미성년자 대상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이 가중된다.
- 법정형: 1년 이상 징역 (최대 7년).
- 형량: 초범 1~3년 징역,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행위 | 법정형 | 일반 형량 (초범) |
|---|---|---|
|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8개월~2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
| 유포·판매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3년 이상) | 1~3년 징역 (영리: 3~5년) |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500~1,500만원 벌금 또는 6개월~1년 징역 |
| 미성년자 대상 | 1년 이상 징역 | 1~3년 징역 |
카촬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은 아래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 피해자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유예 또는 감형 가능. 합의 없으면 실형 확률 높음.
- 초범 여부: 초범은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2025년 기준 실형 선고 증가.
- 촬영 횟수·기간: 반복적이거나 장기적이면 형량 증가 (예: 10개월간 18회 촬영, 징역 1년 4개월).
- 유포 여부: 유포 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실형 확률 80% 이상.
- 재범 가능성: 재범 우려가 높으면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추가.
카촬죄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단계
카촬죄는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포렌식 조사가 진행된다.
- 변호사 선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 전략 수립.
- 피해자 합의: 초기 합의로 처벌불원서 확보, 기소유예 가능성 높임.
- 반성문 제출: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보여 감형 유도.
2. 재판 단계
재판에서 합의 여부와 증거가 핵심이다.
- 증거 분석: 촬영 의도(성적 목적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
- 감형 요청: 초범, 반성, 피해 회복 노력 강조.
- 무죄 주장: 동의 촬영 또는 성적 수치심 미해당 시 무죄 가능.
카촬죄 주의사항
카촬죄는 피해자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촬영 동의 확인: 동의 없는 촬영은 장난이라도 처벌 대상.
- 유포 금지: 동의 촬영이라도 허락 없이 유포 시 카촬죄 성립.
- 신상정보 공개: 벌금형 이상 시 신상정보 등록, 죄질 나쁘면 공개.
- 초기 대응 중요: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으로 불리한 진술 피하기.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초범이라도 피해자 합의와 반성 태도가 중요하다. 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2025년 기준 실형 선고 사례 증가.
촬영물을 삭제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 자체로 죄가 성립하므로 삭제해도 처벌 대상. 다만, 삭제는 반성 태도로 인정될 수 있다.
화면 재촬영은 카촬죄에 해당하나요?
대법원 판례(2024년)에 따르면, 핸드폰 화면에 표시된 영상을 재촬영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 촬영이 아니라 카촬죄 미해당.
카촬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다. 촬영 전 동의 확인, 초기 법적 대응, 피해자 합의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