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허무하게 기각되는 사유입니다. 법원은 신청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서류를 누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이 생계비보다 적다면 가용 소득(변제금)이 나오지 않아 기각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퇴직금을 축소 신고하는 등 '청산가치'를 고의로 낮추려다 적발되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중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여 즉시 거절됩니다.
대출받은 지 1년 이내인 '최근 채무'가 전체의 80%를 넘거나, 대출금 대부분이 도박·코인·주식 등 사행성 지출일 경우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기각되거나 매우 엄격한 변제안을 요구받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 보수 등 법원이 정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않습니다.
기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가 문제였다면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정확한 부채 및 소득 데이터를 확보하십시오. 단순히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신청 시 법원이 지적했던 '보정사항'을 100% 반영하여 완벽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책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의 유예 기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각이나 폐지 사건이라면 언제든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시에는 기존에 중단되었던 회생 절차 이후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채무가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법원은 "왜 이전엔 실패했고 지금은 가능한가?"를 묻습니다. 이때 단순히 "힘들다"는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질병, 가족 부양 의무의 변화, 소득의 감소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 사유를 진술서에 담아야 합니다. 2026년 강화된 금융 데이터 투명성에 맞춰, 여러분의 경제 활동 기록이 앞뒤가 맞는지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재신청은 법원의 실무위원들이 신청인의 '성실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첫 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와 이번에 제출하는 서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기망 행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신청 기록을 반드시 검토하고, 변경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마친 뒤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비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재신청 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예전보다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어, 변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대구, 광주 등 지방 회생법원이 본격 가동됩니다. 각 법원마다 최근 채무나 도박 채무에 대한 실무 준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거주지 관할 법원의 최신 경향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 법원은 독촉을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잘 내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추심 압박을 견디면서 개시 결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완벽한 서류 준비로 '원샷 인가'를 노려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신청 시점을 조정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매달 일정 금액(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습니까? 소득 증빙이 불분명하면 첫 단계에서 기각됩니다.
본인의 총 채무액이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가치보다 많습니까? 재산이 더 많다면 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40%를 넘지 않습니까? 만약 넘는다면 대출금 사용처를 영수증 등으로 완벽히 증빙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했습니까? 법령상 5년 이내 재신청은 절대 금지 사유입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추가 서류 요청)이 떨어졌을 때, 7~14일 이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있습니까? 대응 지연은 곧 기각으로 이어집니다.
법원 실무에서 '절차 남용'으로 간주되어 기각률이 높은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Q. 주식이나 코인 손실도 기각 사유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금을 '재산'으로 산정하라는 법원의 보정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절차 지연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서류 제출 기한을 하루 넘겼는데 바로 기각인가요?
A.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회 정도는 '추완'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재신청 사건이라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미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재신청 시 수임료가 더 비싸지나요?
A. 재신청은 소명 과정이 까다롭고 금지명령 기각 대응 등 업무량이 많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