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끊어내기 위한 입법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기업이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처리 핵심 규정
(신규 자사주 1년 내 소각) + (기존 자사주 1.5년 내 소각) + (주주 균등 취득 원칙)
개정안 주요 골자 소각 의무화: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기존 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 후 총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을 완료해야 합니다. 권리 제한: 자사주 보유 기간 중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등 주주 권리 배제를 명문화했습니다.
1.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왜 추진되는가?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인적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도입되면 이러한 편법적 지배력 확장이 불가능해지며,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
기존 제도
3차 상법 개정안 적용 후
자사주 처리
무기한 보유 및 임의 처분 가능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주주 권익
대주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
주당순이익(EPS) 증가로 주가 부양
처분 시 형평성
특정 세력에게 매각 가능
각 주주 지분율에 따른 균등 취득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 3차 개정안을 통해 주주 중심의 경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기대 효과: 개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기업의 현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방어가 아닌 '주주 환원'으로 강제 유도된다는 점입니다. 자사주가 소각되면 전체 발행 주식수가 감소하여 주당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3대 변화
실질적 주가 부양: 자사주 매입이 소각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풀린 주식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배당 확대 유도: 자사주를 쌓아둘 수 없게 된 기업들이 현금 배당 등 다른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기업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헤지펀드 등 공격적인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할 때, 우호 지분을 확보할 자사주가 없다면 국내 우량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주요 반대 사유 및 쟁점
방어권 상실: 적대적 M&A 발생 시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매각하는 등의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자금 경색 우려: 자사주 소각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면 기업의 신규 투자나 R&D 자금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대안 부재: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소각만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4. 향후 전망: 2월 본회의 통과와 시장의 대응
법사위를 통과한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기업들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하거나 예외 사유(우리사주, 임직원 보상 등)를 입증하여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배구조 개편 가속: 자사주 비중이 높은 그룹사들은 법 시행 전 대대적인 지배구조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 조항 활용: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특수 목적을 내세워 자사주 보유를 지속하려는 기업들과 이를 검증하려는 주주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투자 전략 수정: 주주 환원 성향이 강해지는 만큼,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저PBR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
5. 마무리하며: 진통 끝에 올 주주 권리의 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 평등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기업 사냥꾼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는 기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년의 주식 시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내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