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전 세계 10% 보복 관세 강행 예고
2026년 2월 21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전 세계 10% 추가 관세"라는 더 강력한 카드로 맞불을 놓으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 대법원 판결 내용과 향후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 미 대법원 판결 및 트럼프 대응 3대 요약
(대법원 위법 판결) →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서명) → (무역 불확실성 극대화)
최신 리포트 주요 팩트 체크
대법원 판결 (6: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최종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의 반격: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환급금 이슈: 약 254조 원(1,750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 관세 환급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 (6: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최종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의 반격: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환급금 이슈: 약 254조 원(1,750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 관세 환급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1. 미 대법원 판결의 핵심: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
미 연방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정부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할 순 있지만, **'세금을 매기는 권한(과세권)'**은 헌법상 오직 의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유
- IEEPA의 한계: 해당 법 어디에도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했다는 명시적 단어가 없음.
- 권력 분립 원칙: 행정부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 수치스러운 판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 트럼프의 '플랜 B': 무역법 122조와 전 세계 10% 관세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굴복 대신 더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든 것입니다.
| 구분 | 기존 상호관세 | 신규 10% 글로벌 관세 |
|---|---|---|
| 법적 근거 | IEEPA (대법원 위법 판결) | 무역법 122조, 301조 등 |
| 적용 범위 | 국가별 상호 대응 | 전 세계 모든 국가 대상 |
| 발효 시점 | 무효화 위기 | 2026년 2월 24일 발효 예정 |
3. 254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전쟁 발발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2월부터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약 1,000여 개의 기업이 소송을 준비 중이며, 환급 요구액만 1,750억 달러(한화 약 254조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환급은 없다"며 또 다른 법적 다툼을 예고해 혼란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4. 한국 경제 및 대미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
우리 정부는 국익 부합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상호관세는 위법 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가 새로 선포한 10% 글로벌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타겟 관세는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 유의사항
- 재협상 불확실성: 기존 대미 투자 약속(약 505조 원)에 대한 재협상이 어려울 수 있음.
- 수출 품목 타격: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리스크 상존.
- 환급 소송 참여: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 검토 필요.
마무리하며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독주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10% 관세'라는 더 거친 파도로 응수했습니다. 2026년 한 해는 법적 공방과 무역 보복이 뒤섞인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과 정부의 기민한 전략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