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가해자 형량과 수사 근황 정리

식사 도중 발생한 소음 등의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남성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김 감독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준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31일, 유가족들이 가해자들의 불구속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기본 범위는 2년~4년이며,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3년~5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추가 폭행을 가했거나,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살인죄' 적용 검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시비 중 발생한 단발성 폭행으로 간주될 경우 폭행치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행의 잔혹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상해치사나 살인으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변경된다면 형량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법 조항에 명시된 가중처벌 사유는 아닐지라도, 자폐 성향의 자녀 앞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 결정 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